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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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91호, 2013. 4. 23., 기각
 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201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15호, 2012. 7. 17.
  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
   가설건축물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-214호, 2012. 7. 17., 각하
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
  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

2011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-122, 2011. 3. 28., 기각
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010년

2008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779, 2008. 12. 15., 인용
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004년

7. 청주지법 2004. 3. 26. 선고 2002구합1668 판결
  [원상회복명령취소] 확정[각공2004.5.10.(9),669]
   원상회복명령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1996년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870, 1996. 11. 15., 기각
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도시계획법

1993년

10. 서울고법 1993.05.11 선고 92구36146 판결
  전체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